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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국립임실호국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국립임실호국원 개인정보처리방침

국립임실호국원은「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국립임실호국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함, 즉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행위를 의미함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에게 각종 예우 및 혜택을 드리기 위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국립임실호국원이 개인정보호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임실호국원 등록.공개 개인정보 파일
순서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기간 운영 근거 운영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1 배우자 합장(이장)신청대장 10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제11조1항 안장자 배위 합장을 위한 신청및신청여부 확인 신청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안장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출생일,주소사망일,합장의망일시
2 국립묘지 안(이)장 신청서 5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1조 국립묘지 안(이)장자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안(이)장자와의 관계
3 묘적부 영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24조 국립묘지 안장자의 기록보존 배우자 : 성명, 출생일/사망일, 합장일,
유족 : 성명, 주민등록번호, 안장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자택 및 휴대전화번호)
4 민원사무처리부 10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및 시행규칙 제3조
민원사무 처리 접수자,민원종류,건명,민원요지,민원인(주소,보훈번호,성명,전화번호,처리기간,처리년월일,처리내용,처리담당자
5 국립임실호국원 홈페이지 관리 회원탈퇴시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국립임실호국원 홈페이지 이용약관 국립임실호국원 홈페이지 운용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유가족여부
6 안장지원(봉안명패,비석각자) 30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6조 신청서 보존으로 원활한 봉안명패 및 묘지관리 유족(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 국립임실호국원의 개인정보파일 목록에 관해 더욱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는 분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국립임실호국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공공기관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이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 까지 합니다.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 시까지

3) 기타 사유 시에는 보유기간까지

2.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3. 「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보유․운용하는 경우에는 제1조제2항의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으로 갈음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국립임실호국원은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처리 위탁) 국립임실호국원은 국가유공자분들의 각종 예우 및 지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수탁자의 제3자 제공 금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 내용 및 수탁자를 국립임실호국원 홈페이지의 알림마당 새소식란에 공개합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국립임실호국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립임실호국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국립임실호국원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ㆍ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할 수 있으며 이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국립임실호국원이 처리하고 있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국립임실호국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훈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2. 선택항목 : 이메일주소 등 기타사항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국립임실호국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국립임실호국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국립임실호국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국립임실호국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① 국립임실호국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관리과장 김재흠
-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063-640-6082 kj7260@korea.kr ☎ 063-640-6088

2.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관리과 운영지원팀
- 담당자 : 김희성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063-640-6012 jsber1@korea.kr ☎ 063-640-6088

② 정보주체는 국립임실호국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립임실호국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관리과 운영지원팀
- 담당자 : 김희성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063-640-6012 jsber1@korea.kr ☎ 063-640-6088

※ 개인정보 관리현황 부서로 이관하여 타당성을 판단 후 소관부서에서 처리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국립임실호국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립임실호국원에서 행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자치부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 전화 : 02-403-0073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 전화 : 02-2100-2499
  • - 팩스 : 02-2100-2485
  •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화 : (국번없이) 118
  •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대검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단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 홈페이지 : cybercid.spo.go.kr
  • - 전화 : 02-3480-3573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 홈페이지 : http://cyberbureau.police.go.kr
  • - 전화 : (사이버범죄) 02-393-9112 / (경찰청 대표) 1566-0112

부칙(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7. 3. 3.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6. 10. 31. ~ 2017. 3. 2.(적용)
- 2016. 9. 20. ~ 2016. 10. 30.(적용)
- 2014. 7. 21. ~ 2016. 9. 19.(적용)
- 2013. 10. 31. ~ 2014. 7. 20.(적용)
- 2013. 5. 14. ~ 2013. 10. 30.(적용)
- 2012. 8. 8. ~ 2013. 5. 13.(적용)
- 2012. 2. 20. ~ 2012. 8. 7.(적용)

[별지 제1호서식]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청구서(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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